[뉴스포커스] 검찰, '이재명 불법 대선 자금 의혹' 김용 구속영장<br /><br /><br />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<br /><br />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늘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전 정권과 관련해 이뤄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점점 윗선을 향해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사건의 쟁점과 수사 전망,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.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된 지 이틀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건데요.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남욱 씨의 측근이 당시 돈 전달 상황을 꼼꼼히 기록한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그동안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해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이들의 진술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, 이제 증거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검찰이 지난 19일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당직자와 의원들이 막아서 무산됐는데요.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만일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사 압수수색도 다시 재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?<br /><br />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 난 유 전 본부장의 대장동 관련 재판이 오늘 예정돼 있어, 유 씨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. 대장동 수사와 재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검찰에선 김용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하는데, 유동규 전 본부장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이 대장동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상황이 두 차례나 있었거든요?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번에는 전 정권 안보 조치와 관련해 서해피격과 강제북송 사건이 있었죠. 먼저, 서해피격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서해피격 사건은 검찰이 지난 화요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,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. 두 사람의 혐의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 사안 같은 경우, 검찰이 대통령기록관과 관련자 압수수색, 소환조사를 통해 의혹 규명을 진행해 왔는데요.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것이 핵심 쟁점이 되고, 또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<br /><br />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넘긴 관련자 명단 중엔 서욱 전 장관뿐만 아니라 서훈 전 안보실장,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포함돼 있는데요. 만일 법원이 서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들의 소환도 빨라질까요?<br /><br /> 또 하나가 '강제북송' 사건입니다.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. 탈북어민의 북송 사건, 검찰과 노영민 전 실장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?<br /><br /> 검찰은 노영민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했고, 이 회의에서 송환 방침을 정하고 통일부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건데요. 강제북송 사건은 이 대책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고, 당시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 강제북송 사건 가운데 노영민 전 실장이 당시 정부 인사 가운데 가장 최고위직인데요. 검찰이 이런 고위직을 소환하려면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져 나름의 쟁점을 파악한 상태일 텐데, 영장 청구 가능성과 또 윗선으로의 수사가 좀 더 진전될 거라 보시나요?<br /><br />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점에 있는데요.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텐데 문 전 대통령 조사까지 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확인까지 필요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